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불가능하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실거주용임을 증명해야 거래가 가능한 구조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 2200개 단지에'갭투자'를 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키로 하면서 부동산.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집을 팔아야만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갭투자가 차단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제한되는 등 대출이 어려워진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
01% 올라 지난주 상승폭이 유지됐다.
토허구역 해제로갭투자, 실거주 제한이 풀리면서 투자수요와 함께 더 넓은 평형이나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실동이 포함된 송파구는 올해 누적 상승률(1.
02%)이 지난해 전체 상승률(0.
33%)을 3배 이상 뛰어넘었고요.
강남 4구의 누적 상승률도 0.
-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사실상갭투자원천 차단 - 강남 접근성 뛰어난 송파생활권의 하남시 감일지구 눈길 지난 19일.
사실상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조치로도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은 물론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해,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수도권은 지역별 가계대출 추이까지 점검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자체.
그러나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의갭투자의심 거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집값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35일 만에 토허제 해제 조치는 번복됐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갭투자차단하고 거래 번거롭게 해 수요 억제에 영향 토허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세를 끼고갭투자를 하는 것 역시 어려워집니다.
이와 더불어 허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주는 번거로움과 부담감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겐 하나의 가격협상.
인근 반포동 D중개업소 대표는 “준공 14년 차 반포 리체 단지 전용 84㎡는 호가가 40억 원인데갭투자가능한 매물로 37억 원에 나왔다”며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나오면서 집을 보러 오겠다는 매수자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계약금까지 입금한 매수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올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공급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토허구역 재지정으로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공급 물량이 감소할.
이 같은 상황에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되며갭투자가 막혀 서울 전월세 물량은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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